7월 28일 오늘의 역사 /[1971년] 사법파동 시작
7월 28일 오늘의 역사 /[1971년] 사법파동 시작
  • 시정일보
  • 승인 2011.07.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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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8월9일 사법파동 당시 향후 진로를 논의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들.

1971년 7월 28일,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 37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낸 것이다. 검찰이 이날 새벽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 등 3명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발단이었다.

두 판사가 제주도 출장시 사건담당 변호사로부터 일체의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었지만 시국 사건에 무죄판결을 잇달아 내린 이범렬 판사를 겨냥한 꼬투리 잡기였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분개한 판사들이 들고 일어섰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40명의 사표를 필두로 전국 415명의 판사 중 15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외부 압력에 시달려 온 그동안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사태가 좀처럼 가라않지 않자 박 대통령은 신직수 법무장관을 불러 사건을 확대하지 말도록 지시한다. 신 장관이 민복기 대법원장 집을 찾아 수사 백지화 등 수습방안을 제시하고 판사들도 8월 27일 사표제출을 철회함으로써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두 판사는 판사직을 그만두었다. 무덥고 긴 여름 한 달 동안 사법권 수호를 위한 판사들의 몸부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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