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반대진영 5대허구 지적
서울시, 주민투표 반대진영 5대허구 지적
  • 문명혜 기자
  • 승인 2011.08.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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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투표운동본부, 오시장․한나라당 등 중앙지검 고발

[시정일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무상급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 주민투표 반대 단체의 5대 허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주민투표일이 다가오고 공개토론이 진행될 수록 민주당과 곽노현 교육감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단체들이 주장해 온 많은 허구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반대진영의 5대 허구 사항을 나열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민주당 등 반대진영이 주장하는 5대 허구사항으로 △182억 들여 주민투표 하는 것은 혈세낭비 △대화와 설득없이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주민투표가 관제투표 △아이들 상처와 낙인감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한다 △아이들 밥 한끼 주자는데 오 시장이 반대한다 등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82억 들여 주민투표 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민주당 등 주장에 대해 “서울만 해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에 매년 2600억원, 중학교까지 하면 매년 최소 4000억원이 들고, 전국적으로는 1~2조가 무상급식 단일 사업에 투입된다”면서 “이번 주민투표야말로 무상급식에 몇 천억 예산을 투입할지 말지, 서울시민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청구에 의한 정책투표로 182억원은 유권자 1인당 2170원의 판단비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쁜투표 거부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사유는 오 시장에게는 ‘투표참가독려 1인 시위’를,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에는 ‘무상급식 3조낭비’란 주장 등에 대해서다.

이에 대해 이종현 대변인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오 시장의 1인 시위는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하고 있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