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등 세금 줄이기 등 의혹 사실무근 밝혀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논현동 대통령 사저와 관련된 개별주택가격 착오에 따른 해명자료를 내놓고 갖가지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불끄기에 나섰다.
-올해 개별주택 재산세부과 시 과세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자료 불일치 발견
통상적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 시 과세대장 자료에 건축과 등에서 통보되어 온 주택 등 건축물의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강남구의 개별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는 세무관리과 과표 관리팀에서 2010년도 과세대장 자료와 건축과에서 생성관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자료와의 일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논현동 대통령 사저 등 280여건이 과세대장 상 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 상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
-사저 일부 소매점으로 등재, 주택부분 공시가격 19억6000만원 산정
이러한 280건 불일치 자료 중 논현동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어 있었고, 과세대장에는 사저 전체가 주택으로 산정돼 있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사저 일부가 주택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돼 사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주택부분과 비주거용 건축물 부분으로 구분해 주택부분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19억6천만원을 산정했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른 세무1과 재산세 부과 담당직원과 과세 자료 정비를 업무협의했으나 주택분과 달리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누락됐다.
-사저 전체가 실제로는 주택임에도 불구 일부 소매점 부분 잘못 판단
-세무부서간 업무협의 미숙으로 재신세 별도 부과 누락, 행정착오
결국 강남구는 두 가지 업무착오를 했는바, 첫째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사저 전체가 실제로 주택임에도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소매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업무상 착오를 행했으며, 두 번째는 소매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된 결과에 따라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하는 데 구청 내 세무부서 간 업무협의 미숙으로 누락되는 행정착오를 행했다.
-국토부 재산세 오루 정비요청에 따라 17일 논현동 사저 현장조사
-21일 추가분 재산세 고지서 602만6410원 발송 예정
그러나, 매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일정 부분 이상 변동이 발생한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해 오류 여부 확인 및 정비요청을 하는 절차에 따라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종부세 관련 재산세 과세오류자료 정비요청’ 공문을 서울 25개 자치구로 통보했고, 강남구는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라 논현동 대통령 사저에 대한 현장 조사를 17일 실시해 사저 중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부분이 착오였음을 확인 후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2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과세오류자료 정정 절차를 거쳐, 정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따른 추가분 재산세 고지서(602만 6,410원)를 21일 중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이 번 업무착오를 계기로 강남구는 본 건 외에도 유사 업무착오가 있는 지 조사 중이며 , 논현동 대통령 사저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를 조사하여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전체 주택인 경우보다 132만원 세금 더 부과 '세금줄이기' 의혹 해명
강남구는 소매점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전체가 주택인 경우 보다 오히려 사저에 대한 세금 부담이 132만여원 증가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현동 대통령 사저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증여 시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공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춘 거 아니냐는 의혹제기도 전체가 주택일 경우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35억8천만원이지만, 일부는 주택 및 일부는 소매점일 경우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41억9천여만원으로 6억여원 더 높아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