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가 인감사고 예방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사무편람을 보면 ‘인감신청인이 본인인 경우 무인 날인을 강요해서는 아니되며’로 쓰여 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인감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무인 날인을 강요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전국 모든 동주민센터에서는 대리인의 지문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 민원서류 발급받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인감증명 대리 발급시 수령자 무인날인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현행법상 관세범의 조사를 위한 서류, 범죄신고조서 등에서 예외적으로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서류를 대리 발급받는 데에 지문을 찍도록 한 것은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인감사고예방을 위해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전산뿐만 아니라 인감증명발급대장에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누가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해 갔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했건만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지문만을 유일한 수령방법으로 정한 것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리인 무인 날인은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초래
현재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자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주민센터의 경우 지난해 총 8858명이 인감증명을 신청했으며 이중 1041명이 대리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 즉 1041명이 자신의 지문을 발급대장에 찍고 서류를 받아 간 것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환산한다면 수만명의 국민이 민원서류 하나 발급받는데 자신의 지문을 찍는 불편을 겪었던 것이다. 이와함께 대리인의 엄지손가락에 지문을 잉크에 묻혀서 지문을 찍고 닦도록 한 것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서명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인감증명 대리 발급시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서명이나 지문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민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행정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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