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회의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 정부에 지방분권과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전국시도지사회의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는 100일 앞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정부-지자체간 현안 논의를 위해 여수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서 이명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및 전국시도지사가 모여 ‘정부부처-전국시도지사회의’를 진행하며 중앙-지방간 현안과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어 지방분권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정부부처-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지원의 국비분담률 상향조정, 공공임대 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먼저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자제 요청과 관련, 대중교통 적자 누적으로 인한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후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물가인상, 무임수송 등에 따라 매년 대중교통 운영적자가 증가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2007년 4월이후 4년 9개월동안 요금을 동결해 왔다.

박 시장은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연간 2230억원(2010년 기준)에 이르러 국가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와 내진보강 사업비 5600억여원도 함께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 지원도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 비율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인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도 적극 건의했다.

정부가 3월부터 시행하는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 기초생활수급자 7대 급여에 대해서는 50%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측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국고보조도 호당 50%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도 이에 준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지역의 높은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국의 일률적인 비율로 국고 보조가 이뤄지고 있어 지원규모는 호당 실 건설비(1억9600만원)의 12%(2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아예 국고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어 박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5차 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위한 시ㆍ도간의 협력과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같은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6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채택했다.

이번 채택한 성명서는 △각 정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조례입법 범위확대 등 해묵은 지방분권과제 해결 △자치조직권ㆍ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체계적인 지방분권 추진 및 시ㆍ도간 공조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지방자치회관’ 설립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