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가입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던 실업급여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만에 가입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1월22일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2월23일까지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 2235명에 대해 가입이 승인됐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가입추세는 2001년 7월 시행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 6개월간 4703명, 2007년 9월 시행된 노란우산공제제도(중기중앙회 운영)가 4개월간 4014명이 가입했음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특징으로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52.3%) △금액이 가장 높은 5등급(46.6%)과 가장 낮은 1등급(27.6%) 선택이 많음 △50~59세(39.5%), 40~49세(30.3%)의 가입이 많고, 30~39세(16.4%), 60세 이상(1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높은 등급을 선호하고 있는데 △50대 이상의 63.2%가 4~5등급 선택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9.0%로 가장 많고 △제조업(16.0%), 숙박 및 음식점업(11.3%)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제도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간지나 매스컴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창업설명회 때 보험가입 안내를 하거나 자영업 업종별 협회쪽에서도 홍보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현재 55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반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이 채 안돼 폐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