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최근 3년간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선정
[시정일보] 최근 3년간 경찰 수사 사건 중 가장 잘된 것과 못된 것 각각 10건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주요사건 중 수사관들에게 잘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하기로 하고, 지난 2월9일부터 전국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후보사건 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Best 10, Worst 10 사건을 선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Best 사건에는 △지난 2009년 7월 한·미 주요기관의 홈페이지 DDos 공격사건에 대해, 치밀한 수사로 DDos 공격의 근원지가 중국에 소재한 북한 체신성 산하 조선 체신회사의 IP 대역임을 확인해 사이버수사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7.7 DDos 공격사건’이 1위를 차치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2011년 4월 내연녀와 치밀한 공모를 통해 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 대해, 약 2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및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부산 교수부인 살해사건’이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3위 초등생 인질강도 피의자 검거(서울청) △4위 연쇄 부녀자납치 강도살인범 검거(경기청) △5위 평택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사태 조기해결(경기청) △6위 520억대 스포츠토토 운영자 검거(광주청) △7위 고속터미널 현금수송차량 날치기 피의자 검거(서울청) △8위 신세계 등 국내 25개 유명업체 회원정보 2천만건 유출사건(인천청) △9위 영광 금은방 강절도단 일망타진(전남청) △10위 국내최대 휴대폰 메시지(MMS) 피싱사기 업체 검거(부산청) 등이 Best 사건으로 선정됐다.
이와 반대로 Worst 사건으로는 2010년 발생한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이 1위를 차지하고, 지역 유흥업계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부실수사로 자살자가 연이어 발생한 ‘포항 유흥주점 여종업원 자살사건’이 2위에 선정됐다.
이밖에도 △3위 불법오락실 단속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건(서울청) △4위 분당, 상가털이 구속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경기청) △5위 나는 억울하다, 진범은 따로있다(인천청) △6위 대구 여대생 납치살인 사건(대구청) △7위 강도강간 피의자 도주사건(경기청) △8위 인터넷 도박개장 수사미흡 사례(충북청) △9위 대안학교 교장 횡령사건 수사 중 검찰 이송지휘로 중단(광주청) △10위 인터넷사기 피의사건 관련, 죄 없는 의대생을 긴급체포(경기청) 등이 Worst 사건으로 선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정결과를 토대로, 해당사건에 대한 사건내용과 수사사항, 시사점 등을 정리해 일선 경찰관서 및 경찰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전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우수 수사기법은 공유하고, 수사과오의 재발은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