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복합물류단지 시행사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사건이 정권 말기 최대의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치닫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라 범위와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말 실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역대 정부의 참담한 전철을 밟아 가는 꼴이 아닌가 싶어 심히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세계적 망신살을 보면서 국민으로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되어야 하는지 자괴감마저 든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정권은 임기 말만 되면 어김없이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레임덕과 국정의 표류를 자초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은 차치하고라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예외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도 역대 정부의 불행한 하산 길을 답습하는 꼴이 아닌지 국민으로써 정말 서글픔과 참담함을 지울 수가 없다.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 청탁과 거액의 돈, 불투명한 인허가 과정, 관련자들의 말 바꾸기, 말 맞추기 혐의까지 일명 게이트로써 갖춰야 할 요소를 어쩜 두루 다 갖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명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 측에서 수억원을 받은 대가로 파이시티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민원을 받자 바로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한다. 연루설을 부인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도 2007년 서울시 간부에게 파이시티 사업 진행상황을 물어본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수억원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로부터 출국 금지조치를 당했다. 박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는 어쩜 권력의 쇠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정무국장을 지냈으며 현 정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일명 왕차관으로 불릴 정도로 권력의 핵심 실세로 군림해 왔다. 만약 그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사법처리 될 경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권력형 비리로 인한 대선 공신들의 임기 말 추락이라는 우리나라 정치의 불행한 등식을 이제는 반드시 깨야만 국민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최시중·박영준 두 실세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는 별개로 유사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을 권력형 측근비리 전담기구인 고위공직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해 측근·실세들에 대해 검찰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경쟁적인 감시·관리·보고체계를 운용하는 등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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