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643건에서 작년 2653건,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順
지난 4년간 국가직공무원들의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가 61.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 경기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말 국가공무원의 비위 징계건수는 2653건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 말 1643건보다 무려 61.5%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08년 1741건이던 국가공무원 비위건수는 2009년 3155건으로 2개 가까이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지난 4년(2007년~2011년)간 1만2050건의 비위징계 건수 중 경찰청이 4755건, 39.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교육과학기술부(3509건), 법무부(805건), 지식경제부(733건), 국세청(466건), 해양경찰청(339건)순으로 이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기소 등에 따른 품위손상이 41.5%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 수준은 약해 대부분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조치는 11. 8%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정직ㆍ견책ㆍ감봉 등 처분에 그쳤다.
백재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직기강 해이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진행돼 왔다”며 “국가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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