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중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세칭 ‘SKY대학’ 출신이 전체의 47.2%, 서울의 나머지 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을 합하면 그 비율은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대 출신은 15.8%에 그쳤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교육과학기술위‧광주 광산 을)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2년 고위공무원단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후 이같이 지적하고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더욱 지역 간 인재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가칭 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2012년 6월30일 기준 고위공무원 1527명 중 서울대 출신은 전체의 29.5%로 가장 많은 451명(일반직 275, 별정직 29, 계약직 30, 특정직 117)으로 집계됐다. 연세대가 139명(일반직 97, 별정직 9, 계약직 7, 특정직 26)으로 2위를 차지했고, 고려대는 132명(일반직 89, 별정직 9, 계약직 8, 특정직 26)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고위공무원은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 550명(일반직 379, 별정직 63, 계약직 29, 특정직 79)이었다.
지방대 출신은 242명(일반직 178, 별정직 42, 계약직 13, 특정직 9)으로 전체의 15.8%였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13명(일반직 12, 별정직 1)이다. 지방 국립대 출신 숫자를 보면 전남대가 3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 33명, 부산대 29명, 전북대 13명, 충북대 9명, 충남대 7명, 경상대 6명, 제주대 5명, 강원대 3명, 안동대 3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 합격자가 빠르게 증가해 ‘공직사회 다양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은 합격자 최근 3년 새 30명이 증가, 2009년 45%(691명)이던 고위공무원이 47.2%(722명)로 늘었다. 특히 최근 3년간 5급 공채시험 합격자(770명)는 서울과 수도권대학 출신비중이 94%나 됐다. 서울대가 34.4%(265명)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8.3%(141명), 연세대 16.4%(127명). 수도권 소재 대학 24.6%(190명), 지방대 6.1%(47명)이었다. 2011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지방 국립대 출신은 10명(경북대 4, 전남대 3, 충남대 2, 부산대 1)에 불과했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배출 상위 고교 20개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경기고(75명), 경북고(51명), 광주일고‧전주고(44명), 경복고 43명, 서울고 40명 등이었다. 2012년에는 전주고와 경북고가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고는 45명으로 30명이 s줄었다. 대전고는 3명이 늘어난 41명, 광주일고는 11명이 감소한 33명, 서울고는 11명이 줄어든 30명, 경복고는 15명이 줄어 28명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