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540억원 상당 구유재산 찾아
강남구, 540억원 상당 구유재산 찾아
  • 정응호
  • 승인 2012.10.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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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유권 이전 누락된 토지 등 139필지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3월부터 7개월간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추진해 139필지 6만9241㎡, 공시지가로 540억원 상당의 구유재산을 찾았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공유재산 토지등기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던 중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 시 20m미만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소유권이전이 누락된 5필지, 4318㎡ 공시지가 기준 49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구는 누락재산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 지난 5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의 이전대상 토지 2320필지에 대하여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토지 관련 공부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승낙서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등기가 없어서 소유권이전이 안된 토지 4필지, 358㎡, 공시지가 기준 4억원에 대해 보존 등기를 완료하는 등 총 134필지, 6만4923㎡, 공시지가 기준 491억원 상당의 재산권을 확보했다. 특히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에서 29필지, 8749㎡, 공시지가 기준 30억원을, 수서동ㆍ자곡동ㆍ세곡동 일대 수도권 고속철도건설사업 구간에서 15필지, 5115㎡, 공시지가 기준 6억6000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장래 사업이 시행되면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인 100억원 정도를 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