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진출, 다자 간 외교무대 중심국가로 자리매김
안보리 진출, 다자 간 외교무대 중심국가로 자리매김
  • 시정일보
  • 승인 2012.10.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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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최근 우리나라는 유엔본부에서 193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149개국의 지지를 얻어 15년 만에 다시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며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번 쾌거는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의 배출과 함께 불확실한 한반도 미래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외교역량을 새삼 확인시켜준 결과라 생각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진출한 10개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은 거부권행사 외에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동일하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질서유지를 책임지고 세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유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제분쟁 조정을 비롯 분쟁지 군대파견, 경제제재와 무력사용 승인, 국제사법재판소(IJC) 재판관 선출 등 역할도 수행하며 회원국에 대한 법적·강제적 권한도 갖고 있다. 관련국의 주권적 의사에 반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조직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으며 세계의 분쟁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중재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첫 이사국으로 활동했던 당시엔 유엔에 가입한 지 5년밖에 안 된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확연히 달라진 한국의 경제ㆍ외교적 역량을 감안 더욱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안보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갖게 됐으며 이와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글로벌리더십과 외교력으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 동북아를 포함한 지구촌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 흐름은 분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평화유지군 파견보다는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페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와 외교 역량 강화로 중견국 위상을 확고히 다지며 다자 간 외교무대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한 우리나라는 복잡다기한 현안을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해결하는 다자외교 시대를 맞아 유엔 회원국의 이익을 초월해 국제규범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 위상을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