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전국 30여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아 시선을 잡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 전국 지자체장들이 모여 연대와 통합으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진 것이다.
이날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준비모임에 동참한 단체장은 김영배 성북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등 30여명이다.
이번 모임을 주최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미 많은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나홀로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확대와 시스템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연대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도기반 구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미약한 단계”라면서 연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 성북구 등 8개 지방정부는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뜻을 같이 하고 지난 8월31일 집담회에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공동 제안한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설립 목적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같이’의 가치로 접근하는 사회적경제로 해결해 보자는 것. 사회적경제를 한층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룸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번 모임으로 앞으로 정식 출범하게 될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공감대 확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부문 구매 확대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불합리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확정된 협의회 규약은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장 중 선임된 대표를 중심으로 중앙 및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자치단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유기적 구조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3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오는 12월 1일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관련 담론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임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제안한 성공회대 김성기 교수는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돼 선진국 못지 않은 모범사례들이 속출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북구의 경우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금년 7월 전국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성남시는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시민기업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열의는 그 어느때 보다 뜨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