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 구본승(미아동, 송중동, 번3동) 의원이 8일 열렸던 제16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민간 재 위탁시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과 ‘2013년 공동주택지원예산은 2012년보다 2억 이상으로 증액 편성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구본승 의원은 먼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민간 위탁한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해봤더니 사실이었다”며 “공공업무이며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공단에서 제3자에 재 위탁하는데도 구청 담당부서장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말이 돼냐”며 “재 위탁할 경우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5조(사업의 대행) ③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에 서면답변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제기된 공동주택지원예산안 증액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는 2억원인데 그중 저소득주민들을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 지원금액이 1억6500만원이고 그외 3500만원으로 다른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오는 2013년에는 예산이 2억 이상으로 편성돼야 한다. 만약에 올해 2억원보다 훨씬 적게 편성돼 심지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 조차 올해만큼 지원할 수 없는, 상당액을 감액 지원해야할 경우, 최소한 담당부서장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대표를 만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구의회 심의 전에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