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이 IT기술 발전에 따른 바람직한 지역정보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21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화학회(회장 김영미)가 이날 마련한 ‘2012 한‧중‧일 지역정보화 국제세미나 및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 학술대회’는 ‘미래 지역정보화정책의 새 패러다임 - IT 신기술을 통한 스마트 사회’를 주제로 3부로 나뉘어 각국의 지역정보화정책 분야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IT기술 발달로 수반되는 정보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제안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을 강조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최진명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셜미디어 운영현황과 관련지침을 검토하고, 국내 소셜미디어 관련지침에 대해 비교‧분석했다. 최 박사는 발제에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인 소셜미디어의 피해사례를 유형화한 후 “소셜미디어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긍정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행정정보시스템연구소 타케모토 쿠니오 수석연구원은 ‘일본에 있어서의 전자정부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를 주제로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SNS, 모바일 활용 등 전자행정 실현사례를 제시했다. 타케모토 씨는 “일본은 2020년까지 주요 신청수속이나 증명서 등을 24시간 원스톱으로 발급받도록 하고,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자행정이 동일본 대지진 복구 등에 실제로 활용됐다”고 소개했다.
중국 하얼빈대학교 지앙잉 교수는 중국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Open Government Information’과 관련, 미국의 FOIA와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이 OGIR 시행에는 준비기간이 짧지 않고, 정부의 정보접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보안관련 법안, 국가공무원법 등 법적 갈등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영남대학교 황성수 교수는 ‘Community Mapping’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화 공간정보 융합모색 방안을 제시했고, 일본 하이퍼네트워크연구소 에하라 히로유키 씨는 ‘오이타 현에서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보급 활동’을 소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기술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공서비스 핵심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지역정보화 국제세미나’의 지속적인 개최 및 참가 국가를 확대해 IT 및 각국의 지역정보화 관련 정보 공유 등 지역정보화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