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전국의 복지사업 현장 점검 결과를 보면 각종 복지급여가 눈먼 돈으로 둔갑하며 복지예산이 곳곳에서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전국 시·군·구의 복지예산 집행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52개 시·군·구는 80명이 1억원 이상 비상장주식을 갖고도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돼 3억여원의 생계급여를 탔는가 하면 464명은 21억여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수령했으며 1만4000여명은 의료수급 자격을 상실하고도 95억원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등 빗나간 복지사례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공무원이 자기 부인을 수급 대상자로 올리는 등 복지 예산의 부정ㆍ부당수급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를 아연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예산의 누수 현상은 복지도우미 선정을 비롯 장애수당, 장애인 철도운임 할인, 장기요양급여 등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간의 전달체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또한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횡령하거나 복지시설이 가짜 서류로 보조금을 챙기는 등의 불법사례가 아직도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의 74%가 실제로는 중간층 이상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도 있다.

정부가 복지비리 감사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도 내놓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내년 복지예산은 100조원에 가깝지만 공무원연금 등에 배정된 액수가 20조원이나 되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대선 공약은 예산 누수의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복지서비스의 전달 과정 또한 결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며 자칫하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고 무임승차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복지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엉뚱한 사람이 수령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복지를 하겠다면 먼저 복지 프레임부터 바로잡고 전산망의 효율화로 복지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줄줄 새는 복지예산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