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하겠다”며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부담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두 공약 모두 국민들에게는 솔깃한 정책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노골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까지 했다. 그런데 공약이 공약답지 않게 축소되어 그들은 이제 실망 아니 분노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안정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오고갔고 그때마다 논쟁을 불거왔다. 최근 대통령인수위에서도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안을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뒤섞이고 있는 상황이다. 세대간, 계층간 대결 양상도 보이고 있다.
하여튼 ‘복지’를 두고 말이 많다. 복지수준이 너무 낮아서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복지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2000달러를 넘어섰다는데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에 어울리는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은 소득이 올라간 것만큼 행복할까? 대답은 “아니오”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0년 10만 명 당 자살자수가 무려 33.5명으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회원국 평균 12.9명의 두배 반가량 된다. 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소문난 일본의 21.2명 보다 훨씬 높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과거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2월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열심히 향후 5년의 국정계획을 설계하고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박근혜 정부는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것처럼 복지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전망이지만 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복지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에 다양하게 제시된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년 15조원 안팎의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무거운 짐은 국세청이 짊어지겠다고 자청했다. 돋보기를 과거보다 더 세밀하게 들이 밀어서 세금을 확실히 거두겠다고 한다. 그리고 불법 거래와 탈세 등 지하경제도 양성화하여 세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복지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도 아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 북유럽 국민들은 국민 부담률이 무려 40%를 넘어도 정부를 신뢰하며 불평하지 않는다.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과 정부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도 국회와 정부가 미리 움직여야 한다.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증세의 불가피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