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포상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또는 공적 허위기재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서훈이 취소되고 해당 포상제도도 폐지 또는 일정기간 정지된다. 또 국민들이 포상 관련 비리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이른바 ‘훈장 장사’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포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정부 산하 협회 및 단체의 정보포상 요청 시 준수사항, 추천기관에서 직접 확인ㆍ점검해야 할 목록, 정부포상의 부실운영 방지방안 등이 포함돼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선안 마련과 함께 우선 1차적인 조치로 19일부터 1개월간 정부 23개 부처 103건에 달하는 산하기관ㆍ협회ㆍ단체 관련 포상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착오나 오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개선‧시정하도록 하고,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허위공적 기재 등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는 동시에 포상 폐지 또는 일정기간 운영정지 등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후보자의 선발과 검증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추천기관인 중앙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체크리스트에는 회비‧기부금‧찬조금‧회원확보 등 공적과 무관한 심사기준이 포함되었는지, 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20% 이상 참여하고 있는지, 선발계획을 공모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직접 포상과 관련된 비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상훈포털’(sanghun.go.rk)에 ‘정부포상 비리 신고’ 코너를 운영한다. 금품 요구나 선발 부정 등 포상과 관련된 모든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가장 영예스러워야 할 정부포상의 명성을 해치는 일이 생겨 부끄럽다”며 “정부포상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확인해 환수 조치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 포상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