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과 관련,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22일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비난여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명수 의장과 성백진ㆍ김진수 부의장 등은 이날 “정책보좌관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마중물” 임을 재삼 강조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의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에 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고무적인 변화로 본다”고 환영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고 규정한 뒤 “매년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450여건의 조례제정, 의견청취 등 안건을 처리하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못박았다.
김명수 의장은 정책보좌관제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데 대해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그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은 수식어 없이 그냥 ‘보좌관’으로 부르지만 지방의원 보좌관은 굳이 ‘유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유급보좌관’이라고 명명해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낭비라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게 됐다”면서 “앞으로 유급보좌관 대신 ‘정책보좌관’으로 불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서울시의회에서 114명의 의원에게 1인당 4000만원씩 45억원을 들여 보좌인력 1명씩 준다면 31조원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을 철저히 감시해 그 100배에 이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만 절감해도 그 액수는 31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책보좌관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개별 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개인비서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의 투명한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중히 마련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보좌관의 사무, 자격, 임용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책보좌관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데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수시로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아온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시의원 개인별 조례제정 실적, 의회 출석일수, 윤리위반 사실여부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17개 광역의회와 힘을 모아 정책보좌관제의 연내 도입을 이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