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기고>주민참여의 도시 ‘에센(Essen)’에서 배우다!
<구의원 기고>주민참여의 도시 ‘에센(Essen)’에서 배우다!
  • 시정일보
  • 승인 2013.05.02 14:35
  • 댓글 0

김 영 미 의원(동작구의회)

 

[시정일보]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마련한 ‘2012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연수’ 중 방문 한 에센(Essen)시는 주민참여의 도시로 유명하다. 에센은 인구 56만여 명의 베스트팔렌주의 중소도시 중 하나이다. 에센시의 주민참여 프로젝트의 모토는 ‘외국인을 포함한 에센 주민 전체와 함께 하는 주민참여’였다. 에센시가 주민참여 도시를 표방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종래의 지방자치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선거권이 없는 주민들의 문제,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을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

 

에센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인데 그를 위해 왜 주민참여가 필요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주 3회 꾸준히 실시했고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NGO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모임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시가 직접 나서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낙후 또는 공동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원배분 결정을 NGO를 통해 내리고 있었다.

에센시는 또 2012년 봄부터 10년 장기프로젝트로 ‘에센 2030-광범위한 주민참여 프로젝트(약칭 에센 2030)’를 시행했다. 에센 2030은 온라인에서 ‘대화카페’를, 오프라인에서는 ‘대화버스’를 운영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가령 터키부모협회가 자녀의 성적부진이나 학교중도탈락 등의 문제를 시에 요구하면 이를 과제로 선정하고, 네트워킹 된 NGO를 통해 과제 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연수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의 일을 주민자원 활용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과, 예산 몇 푼 나누어 주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생색내는 보여주기 식의 우리나라와 비교가 돼 부러움이 컸다. 에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도시의 핵심을 △주민들의 의식고양과 끊임없는 교육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 발굴·연결 △협동하는 시민의식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는 주민참여가 큰 효과가 없었으나 2003년부터 주민참여가 높아졌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목표를 정하고 함께 할 때 효과가 높다”는 말로 설명을 마쳤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라도, 지역사회 자원을 잘 연결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듯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독일인들의 시민의식이 마냥 부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