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은 연일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특히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다.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최근 동해 무수단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남북간 평화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출입을 일방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듯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상황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더불어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시작으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등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중국은 북한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형제의 나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전쟁과 정권붕괴, 핵무장은 안 된다는 3NO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미국,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하며 북한정권의 붕괴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우방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변함없이 강조하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는 지정학적 중간지대에 위치해 주변국간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계속되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잊고 북유럽의 선진국들처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수는 없을까?
6·25 전쟁의 정전협상 유엔측 수석대표이던 조이(C,turner joy) 제독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분석한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라는 책(김홍열 옮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오로지 “힘” 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얼마전 조선일보 박은주 문화부장은 「게으른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부른다」라는 칼럼에서 2차 대전 패전 후 독일과 일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태도가 극명하게 대조적인 것은 유대인의 힘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일본은 2차 대전 중 자행한 한국, 중국에 대한 침략과 수많은 악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이나 사과한 적이 없다. 반면 독일은 철저하게 나치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과 전쟁범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
이는 유태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돈과 권력, 문화의 주류를 장악하고 그 힘으로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를 철저히 추적하고 밝혀낸 결과라는 것이다.
영토와 인구면에서 소국인 이스라엘이 아랍국가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주국방을 유지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우리들의 안보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할 뿐이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0여년 동안 미국의 핵우산에 우리의 생존권을 너무 의지한 결과가 오늘의 핵카드를 쓰는 비대칭 전략의 열세로 나타나는 건 아닌지 지금 시점에서 돌아봐야 한다. 安保란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가 안보는 자신이 힘을 가질 때 비로소 확고해진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움으로서 확고한 안보태세를 세우고, 더불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수위를 낮출 수 있고 지금의 불안감은 안심으로 바뀔 것이다.
이성을 잃은 북한이 돌출행동으로 위기감을 높이고, 주변국의 위정자나 국가가 언어도단과 망동을 부릴 때 외교적 레토릭으로 응대하며 궐기대회만 할 때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치밀하고 온 국민이 단결하여 국방력을 배가해 우리의 힘을 키울 때 국민들의 걱정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