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대한민국은 OECD가입 국가 중 국민 대비 공무원수가 가장 적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무원 한 사람이 100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OECD가입 국가 평균의 세배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들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 사건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사회의 복지를 전담하는 복지공무원들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던 것이다.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해 노동조건 실태 조사를 해보니 65%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29.2%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특히 중증이상 심한 우울증 상태가 40%이상 이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인들과 비교해 공무원들의 업무스트레스가 이렇게 최고로 높은 것에 놀랐다고 한다.
조사와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의 다음의 말에서 지금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현실을 읽을 수 있었다.

“국가복지의 목표는 전 국민 삶의 질 및 행복 제고에 있지만, 복지가 확대될수록 사회복지 전 영역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있다. 사회복지를 매개로 공급부분의 노동자와 수급대상자인 시민의 관계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이란 점을 고려할 때 수평적이어야 한다.”
일손은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의 갖가지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복지 정책으로 인한 복지 수혜 대상자는 157.6% 증가했지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4.4% 증가했을 뿐이라 한다.

지난 6월4일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가 총 1505명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월에 발표한 783명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업무에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작년 2012년 선발인원에 비해서도 4.5%이상 증가된 것이라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일선의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된 시험 일정을 앞당기고 선발인력이 최대한 빨리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한편으로 신규 직원 충원과 더불어 일선현장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대책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장복지공무원에게는 과중한 업무지침서에 지침서업무를 숙지할 틈도 없이 새로운 업무에 새로운 지침이 떨어진다. 최근 복지직 공무원들의 잇단 슬픈 소식들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땜질식 처방 아닌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인력 확충과 더불어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사회복지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심리치료 및 업무 스트레스 관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역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에도 기대해 볼 것이다.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행정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사기를 진작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일선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현장공무원들의 인력증원과 처우 개선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슬픈 소식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하는 복지공무원을 위한 복지를 보여줄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