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서울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정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 조작 등 조직적인 입시 비리를 저질러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제중학교를 폐지하자는 여론까지 형성되어 집회까지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훈국제중학교 입학를 대가로 뒷돈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부유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육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 교육소외계층은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들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하고 있다. 교육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들은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등의 5개 학교가 교육소외계층 학교라 볼 수 있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는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근로청소년, 학령기를 놓친 성인 등 상대적 교육 소외계층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정규학교 밖에서 학력을 취득하여 사회통합 및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육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원이 정부통계자료에 의하면 500여만 명 정도이고, 그나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6만 명 정도이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교육소외계층의 추이를 볼 때, 교육소외계층의 교육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도 교육적인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규학교에는 교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반면, 교육소외계층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는 정규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관리 감독을 하는가 하면 교사인건비 지원금만 보아도 월 79만원만 지원하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지원비, 통신지원비 등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헌법 31조에 명시된 균등한 교육이냐고 물어볼 때 무엇으로 답변할 것인가?

비행청소년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입건, 조사, 구금, 재판, 수용생활 등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1인당 약 17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사전에 교육시켜 예방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게 교육이 무서워져야 한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국제중 문제는 교육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귀족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마치 교육소외감이 빈부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로 인한 저항세력을 양성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적 부가가치는 무한대이다. 귀족학교의 학생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교육에도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성지중고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