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유보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 명분은 자주국방과 북핵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고 남북관계가 잘 진전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한의 김정은 세습독재체제 출범이후 악화되고 있다. 2010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2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정전체제 백지화 발표, 소위 존엄손상에 대한 벌초론, 서울 불바다론의 말폭탄 등 공갈협박이 증가되는 안보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연한 결단이라고 보며 반드시 연기되어야 한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해체 시기는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하여야 한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 당시 군사주권 환수라는 명목으로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을 겪은후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여기서 이번에는 시기를 몇 년도로 정할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이 해결 때까지로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의 안보위협은 물론 일본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과 전작권 재연기의 연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에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회견에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셋째 전작권 환수와 군사 주권은 별개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이 연기될 경우 남북 및 남남 갈등이 가열될 개연성이 높다. 2010년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합의됐을 때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진보 진영과 국가 안보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보수 진영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난과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연기에 대하여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은 국제정치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한미연합사(CFC)와 유럽의 NATO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NA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냉전체제에서 유럽지역에 구소련의 군사위협에 대항하여 창설됐다. 특히 스탈린의 베르린 봉쇄(Berlin Blockade)이후 이에 대비한 강력한 연합군사체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12국가로 구성되었다. 현재는 28개국으로 회원국이 늘었다.
하지만 NATO사령관은 1950년 아이젠하워(IKE) 장군 이래 여전히 미군대장이 맡고 있다. 이에 반발하여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1966년 탈퇴하기도 했지만 2009년 사르코지 대통령시절 복귀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물론 회원국들이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NATO에 가입했단 말인가! 냉엄한 국제관계와 국익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명한 국민들이 불순한 정치인의 권모술수나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보낸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해체는 북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반드시 유보되어야 한다. 올 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전 공군대 총장,국제정치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