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9월부터 구청 별관 자동차등록민원실에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이는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동시에 대포차 현황을 파악해 앞으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로 도로상에서 위협운전을 하며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포차 현황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는 법인사업체 도산으로 채무관계자 또는 직원이 점유, 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한 자동차 구입, 개인간 채무관계로 자동차 인도, 도난 혹은 분실자동차가 유통되는 경우 대포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본인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돼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 그 대상이다.

신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동차등록민원실 차량등록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도 신청 가능하다.

적발된 대포차는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절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라고 기재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해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