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는 사회단체 정치중립 지켜야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 정치중립 지켜야
  • 윤종철
  • 승인 2013.11.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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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중구의원

▲ 김영선 의원
[시정일보] 중구의회(의장 박기재)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김영선 의원은 구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42개 사회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불법댓글 공작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선거 개입, 국가보훈처의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에 더해 재향군인회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등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들과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들이야말로 국민이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모범이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며 “이런 점에서 중구민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들에게 다시 한번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비춰볼때 중구청은 42개 단체의 엄격한 선거 중립을 요청해야 한다”며 “각 사회단체들도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의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각종 불법 선거 개입으로 어수선한 사회를 바로잡고 구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