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경위, 방만한 예산 전용-공무원 업무 숙지 미흡

-복지도시위, 부실한 자료-국장 등 수감태도 불성실

[시정일보] 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는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이관수 행정재경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구정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세계 속의 중심 도시인 강남구 품위에 맞는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방향모색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각 부서별 유기적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의 발전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해야 만이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사 관련 분쟁은 각 부서별 담당자가 관련 규정이나 방침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부분이 많다”며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거치거나 검토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수치의 부정확성과 제출자료의 오류,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위원회 명단까지도 생략한 반면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개인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그대로 적시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보관하고 있는 서류 그대로 제출해 주길 주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및 기금과 관련해 작년 세부 사업별 불용액을 보면 많은 예산을 불용시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집행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비를 무조건 확보하고 보는 부서이기주의 행태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거나 예초에 과다 편성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강평을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구청의 자료제출 문제, 민간투자사업 및 학교복합화사업에 관한 문제, 사업계획에 대한 부서 간 협의부족과 설계변경 남발의 문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행사나 축제에 대한 문제 등을 꼬집으며 하드웨어적인 건설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복지사업으로의 정책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