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903명 설문, 40여명 재무상담 결과분석

시민 60% 다중채무, 그중 40% 채무독촉 경험
생활비, 부채상환으로 전계층 생계형 대출 증가
저소득층 채무 불이행·중간소득층 부채 악성화

정부제도 취약으로 사회적 채무 조정 지원 한계
서울시 차원 계층별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 절실
저축이 가능한 재무구조로 개선 자립동기 부여

[시정일보]가계 빚은 예금취급기관의 기준으로 전국 규모는 약 654조원이고 서울시는 201조원 정도이다. 전국 대비 서울시민의 가계 빚의 규모가 30.8%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은행권 대출보다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채가 점차 악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서울시민 90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40여명을 재무 상담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설문과 상담을 토대로 가계부채의 악성화 정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함과 동시에 새 출발을 지원할 정책방안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제안하고자 한다. 첫 회의 내용은 악성화 진단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에는 심층 상담의 세부내용과 극복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Ⅰ. 서울시 가계부채의 현황
신용카드 이용자의 40.8%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제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금흐름이 카드결제금으로 인해 적자 구조, 사소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고금리 부채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결제금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400만원 이상 계층도 카드 결제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0.7%로 나타났고,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계층 응답자의 44.7%가 현재 소득의 절반 이상을 현금서비스 결제에 사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자 3명 중 1명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1년에 1회 이상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36.6%, 1년에 8회 이상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률 또한 24.7%나 됐다.

한편 담보대출 이용자의 비율은 48.1%이며 주로 정규직과 고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집과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했고 주택 담보 대출이 60.5%, 보험 약관 대출이 34.6%였다.

담보대출 이용자 2명 중 1명이 정규직 근로자이며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상존했다. 담보대출 이용자는 정규직 근로자가 53%, 개인 사업자가 18.7%이며 소득분포에서 300만원 이상 소득자가 56.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이 74.5%, 50대 이상은 25.5%, 고령층의 경우 소득감소가 예상돼 자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채무의 불이행 가능성이 상존했다.

또한 신용대출의 이용비율은 82.1%이며 생활비 명목의 대출이 다수 차지했다.
과거 이용의 경험까지 포함하면 신용대출 이용의 응답률은 95%, 은행 대출이 57.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츌 용도는 생활비가 40.6%를 차지해 교육비(7.0%), 의료비(2.5%)까지 생활비로 포함하면 신용 대출자의 현금흐름은 만성 적자인 상태이다.

또 조사 대상자의 55.7%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2건 중 1건은 카드사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Ⅱ. 소득계층별 가계부채의 악성화 진단
저소득층의 현금흐름은 이미 적자, 소득의 절반이 카드 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대금 결제 후 남은 잔액이 소득의 반이 안 된다는 저소득층 응답자가 52.2%이며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응답자 중 44.7%가 현재 소득의 절반 이상을 현금 서비스 결제에 사용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소득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가 21.8%로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3배 이상, 소득을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도 8.8%나 됐다.

현재 연체 여부 응답률도 58.0%로서 10명 중 6명이 연체 중이며, 과거 연체 경험 응답률도 79.0%로 나타났다. 직업군에서도 소득이 안정적인 정규직에 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재 연체 여부 응답률이 60.7%로 1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전체 지출 대비 금융비용은 50%, 최소한의 생계 위협 응답자가 66.7%를 차지했다.

또한 77.8%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파견직(82.4%), 시간제 아르바이트(78.6%) 등의 소득불안 계층에서 제2금융권의 이용률이 상위를 차지했고 민간월세 거주자(73.9%), 공공월세 거주자(71.4%) 등 주거불안 계층의 부채 악성화가 심각했다.

대부업 이용자 중 50.8%가 150만원 미만, 33.9%가 300만원 소득자로, 카드사·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층은 300만원 미만 소득자로 나타났다.

담보대출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고 담보대출만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16%에 불과했으며 용도는 생활비가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고금리 대출 이용의 규모가 커서 악성화 진행이 우려된다. 금리가 20% 이상인 제2금융권 대출자 503명 중 18.5%가 1억~3억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000만원~5000만원 대출 이용자가 24.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은행 신용대출 이용자 589명 중 151명(25.6%)은 타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어 향후 부채 악성화의 우려가 심각하다.

은행 금리와 많게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고금리 대출만 이용하는 비중이 20.5%로서 편의성의 이유도 있으나 주로 신용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55.7%인 503명이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대출 이용자 6명 중 1명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의 이용자 4명 중 1명은 2군데 이상의 대부업체를 이용 중이고 대부업 대출 외 다른 금융권의 대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업 대출이 사실상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혹은 기존의 빚 때문에 현금흐름이 더 악화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악성 부채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다중 채무자는 10명 중 6명이며 계약직 종사자 중 다중 채무 보유자는 58.1%, 정규직은 60.4%, 개인 사업자는 61.3%로 나타났다.

소득 450만원 이상 가구에서조차 다중 채무자의 비율이 58%이며 전체 소득구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간 8회 이상의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다중 채무자의 비율이 86.6%, 제2금융권 이용자 중 다중 채무자의 비율은 77%, 대부업 대출 이용자 중 다중 채무자 비율도 70.3%, 2개 이상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면서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 비율이 심각한 수준, 결과적으로 대부업 대출은 상환 불능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신용대출 이용자 5명 중 1명이 현재 연체 중이며 다보대출 이용자의 연체율이 16.8%보다 신용대출 이용자의 연체 비율(21.5%)이 4.7%나 더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계층과 고연령층이 고금리 대출일수록 연체율이 심각해 150만원 미만 소득자의 현재 연체 여부 응답률이 450만원 이상 소득자의 6.7배 수준이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현재 연체 여부 응답률이 정규직의 5.8배였으며 60세 이상의 응답률이 40세 이상 4세 미만의 2.5배, 민간월세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의 4.8배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이용자의 절반이 현재 연체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체자 10명 중 8명은 제2금융권의 대출 이용자로 조사됐다.

Ⅲ. 부채 악성화의 주요 원인과 금융복지 상담의 역할
먼저 부채의 악성화는 과잉신용 공급에서 초래됐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신용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저소득층의 금융소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주 고객층의 70%가 300만원 미만의 소득자이고 40%가량이 150만원 미만의 소득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악성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최초의 대출기관이 은행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78.3%,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제2금융권 대출자의 비율이 55.7%이고 다중 채무자가 58.7%라는 것은 은행에서 시작된 빚의 악성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과거 연체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높을수록 현재 고금리 대출 상품의 보유율도 상승, 150만원 미만 소득자가 제2금융권 대출의 77.8%이며 신용대출 연체자 10명 중 8명이 제2금융권 대출의 이용자로 조사됐다. 과거 연체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높을수록 현재 다중 채무자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 이용자의 10명 중 4명이 채권 추심을 경험. 채권 추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로 조사됐다. 채권 추심 방법의 4분의 1이 불법 채권의 추심이며 경험했다는 응답자 4명 중 3명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채권 추심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비롯된 고통은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때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악성 부채를 추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제도가 취약해 사회적 채무의 조정 지원이 한계인 점도 악성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이 저소득층이면서 연체 경험이 거의 없고 저신용자이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 특히 바꿔드림론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반복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재무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6개월 동안 꾸준히 상환했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높은 장벽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이용자 중 햇살론 이용자 7%, 미소금융 이용자 2.3%의 조사 결과, 서민금융 상품이 부채 악성화의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응답자의 58.7%가 다중 채무자라는 조사 결과는 채무자들 상당수가 3개 이상 혹은 5개~10개 이상까지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추심의 불법성에 대해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채권단이 출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방어보다는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형태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2월까지의 연체자로 제한하면서 그 이후 연체자는 이용이 불가라고 연소득 484만원, 평균 연체기간이 5년인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금융과 복지를 구분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원스톱 상담의 공급이 필요로 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며 소득 및 재무구조, 채무의 악성화 정도에 적합한 제도 이용을 안내해야 한다.

또 재무관리 상담 서비스로 자립을 지원해 저축이 가능한 구조로 재무상태의 개선이 이뤄지면 자립 동기가 향상되므로 재무 관리 상담을 통해 반드시 저축이 가능한 재무구조로의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제윤경/(주)에듀머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