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본부를 찾아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몇해전인 1988년 5월 ‘지방자치 속으로’를 기치로 내걸고 창간된 본지는 올해로 창간 17년째로 접어들었으며 그동안 독자들의 열렬한 성원 덕택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창간 16년째인 지난해 본지는 국내의 어떤 언론도 본격적으로 다뤄 본 적 없는 매머드 기획인 ‘서울시정 본격 탐사’ 시리즈를 연중으로 다뤄 방대한 서울시의 조직과 시정을 깊숙이 파고 든 바 있으며 바로 그 ‘방대함’때문에 해를 넘긴 올해에도 그 일을 계속하려 한다.
14조원이 넘는 예산과 4만7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행정조직인 서울시 실겚퉩본부의 조직과 예산, 주요업무에 대해 소상히 알아보고 이를 시민들께 펼쳐보여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여 본지에 부여된 사명, 즉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
이번호 에서는 강남북간 격차해소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뉴타운사업본부를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강남에 비해 낙후된 여타지역을 강남수준 이상으로 개발해 그동안 ‘2등 시민’이라는 박탈감을 떨쳐주고 대한민국 제1도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여 ‘균형발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민 행정의 총화가 바로 뉴타운 사업인 것이다.
시는 2002년 10월에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일대, 성북구 길음동, 성동구 왕십리동 등 3곳의 시범 뉴타운을 지정해 시민들의 폭발적 반향을 일으켰고 1년후인 2003년 11월 종로구 교남지구, 용산구 한남지구 등 12곳의 2차 뉴타운 지구 지정을 마쳤으며 조만간 10개소 내외의 곳을 추가로 지정, 오는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을 개발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서울시는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타운 사업과 자치구별로 상업적 중심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동시에 펼쳐 현재의 강남중심의 도시구조를 다핵화하는 한편,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통해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민들의 편의를 높여 거대도시 서울을 21세기형 복지주거 환경공간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뉴타운사업본부는 그 막중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전위 조직’이다.
4반11팀 61명의 ‘소수정예’
2002년 7월 1단 3반 7팀 32명의 인원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으로 출범한 뉴타운사업본부는 작년 2월 직원을 54명으로 늘리고 기구의 이름을 현재의 뉴타운사업본부로 바꾸었으며 금년 2월 현재 4개반 11팀 61명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타운 총괄반은 3개팀 20명으로 균형발전 종합관리와 교남, 한남, 중화, 가좌, 아현, 천호 등 기존 뉴타운 지구 관리와 도심권, 서북권, 동남권 등 신규지구에 대한 지정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뉴타운 사업1반은 3개팀 16명이 은평, 길음, 왕십리, 방화, 신정, 영등포, 노량진 등의 기존 뉴타운 지구관리와 서남권 지정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뉴타운 사업2반은 3개팀 14명의 직원이 미아, 청량리, 홍제, 합정, 가리봉 등 기존의 촉진지구 관리와 미아, 전농답십리 등의 기존 뉴타운 지구관리 업무외에 동북권 신규지구 지정관리 일을 맡아보고 있으며, 재래시장 대책반은 2개팀 11명의 인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과 운영업무, 환경개선사업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올해 예산 1469억원
‘단핵도시’ 극복 위한 대안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원래 종로를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종로를 중심으로 한 강북지역은 구 시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으며 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강남에 도시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 가게 된다.
이는 통계숫자로 확인이 되는 데 주택노후도를 보면 30년 이상된 낡은 주택비율이 종로구가 23.4% 인데 비해 강남구는 0.1%로 무려 23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척도중 하나인 정보화 지수도 강남구가 195인데 비해 도봉구는 83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구의 재정형편을 알 수 있는 재정력지수도 강남구가 197인데 비해 강북구는 강남구의 6분의 1에 불과한 32로 서울은 사실상 강남을 중심으로 한 ‘단핵도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거환경, 교육문화, 산업경제 전반에 걸친 큰 격차는 삶의 질과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지 오래고 모든 면에서 월등한 강남수요가 늘어난 결과가 바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바로 뉴타운 사업인 것이다.
뉴타운 개발은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 미개발지역, 무질서하게 형성된 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및 노후불량주거지 등은 전체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주거중심형 타운’으로 개발되고 무질서하게 형성된 시가지 지역은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을 개발하는 ‘도심형 타운’으로, 미개발지는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형 타운’으로 조성된다.
뉴타운 건설이 완료되는 2012년이 되면 해당지역은 진·출입이 자유로운 지역도로와 여유로운 녹지와 생활공원, 독서실, 보육시설, 노인보호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신개념의 주거공간을 갖추게 될 것이다.
시범뉴타운으로 ‘붐 업’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은 사업기간 6년, 사업비 3조74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은평구 진관내 ·외동, 구파발동 일대 105만평의 넓은 부지에 자연속에 더불어 사는 전원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1만4000호에 3만9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시는 은평뉴타운을 자족형도시의 표본으로 가꾸기 위해 업무·상업·문화 등 대규모 도시중심기능을 유치하려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내달중으로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계획이다.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일대 28만7000평에 건설되는 길음뉴타운은 보행자 중심의 녹색타운으로 조성되는데, 시는 내년말까지 서경로를 확장하고 소공원 4개를 만드는 한편 20∼30m 폭의 인수로 가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만4100호 규모에 3만9500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청계천과 연계된 도심형 공동체로 꾸며지는 왕십리 뉴타운은 성동구 하왕십리동 440번지일대 10만2000평 부지에 조성되는데 이곳에는 어린이공원 2개소와 가로공원이 만들어져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예정이다.
2차뉴타운 깃발 올리다
뉴타운사업본부는 아현, 영등포, 전농, 가좌, 미아, 교남, 신정, 노량진, 천호, 방화, 한남, 중화 등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2차 뉴타운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차뉴타운 사업은 지구별로 개발잠재력이 높고 주변지역의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1∼3개구역을 선정해 전략사업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사업을 촉진시키려 한다.
경제·문화 활동 중심지 동시 개발
뉴타운사업추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뉴타운 전담추진반을 운영토록 하고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센터를 조직토록 하는 한편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유도해 주민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므로서 조합설립 기간을 최대한 당기도록 할 방침이다.
뉴타운사업과 더불어 ‘서울 리모델링’을 이끄는 또다른 축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상업적 중심거점지역을 육성해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그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강남 중심의 도시구조를 다핵화해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으며 진·출입이 자유로운 지역도로와 여유로운 녹지공간, 백화점, 대형병원, 문화공연장, 기업본사 등 상업·업무 기능 등을 유치해 경제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우선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 등 5개지역 48만4000평을 시범지역으로 정했으며 경제활성화 기능 유치지역, 주민의 사업참여 수준,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지를 보아가며 지구별로 1∼2개의 전략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줄 방침이며 잠재적 개발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략사업지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민간 투자유치와 주민의 개발의욕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지역상권 보호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도 뉴타운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이다. 비록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비해 작긴 하지만 규모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유통구조의 변화로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고유브랜드나 디자인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첨단유통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자매결연사업을 맺어 상인들의 영업이익을 높여주고 지역민들 구매편익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뉴타운사업본부는 25개의 뉴타운과 그만한 숫자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서울 도시문명의 중요한 축을 끌고 갈 것이다.
文明惠 기자 / myong@sijung.co.kr
인터뷰 /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
“모든 시민이 사업의 수혜자”
최본부장은 20여년의 실무경험과 연구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분야 최고의 브레인이자 전문가로, 지하철건설본부 재직시 세계최고의 전문가 그룹들도 의견이 엇갈리던 지하철 한강 하저터널을 과단성있게 완공시킨 추진력과 도시계획분야의 전문성을 더해 거대 프로젝트인 뉴타운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임을 맡게 됐다.
“일할 땐 죽도록 일하고 쉴 땐 즐겁게 논다”고 말하는 낙천적 성격도 갖고 있는 최본부장에게 뉴타운사업의 이모저모를 들어본다.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종전의 재개발·재건축이 민간위주로 되다보니 기반시설이 불충분하고 난개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정릉 산자락과 한강변의 고층아파트는 난개발의 결과다. 난개발은 도시의 성장잠재력을 꺽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뉴타운 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서울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보면 틀림없다.
－뉴타운사업본부가 하는 일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
△뉴타운사업본부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으로, 자치구의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지도하고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뉴타운 사업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의 수준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져 모든 시민들이 이 사업의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뉴타운 사업의 일정을 개략적으로 말하면.
△세개의 시범 뉴타운은 작년에 착공해 2008년, 늦어도 2009년이면 완공을 보게 될 것이다. 2차 뉴타운 사업은 내년에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되며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추진의 걸림돌이나 어려운점이 있다면.
△개발의 그늘은 있게 마련이다. 많은 세입자들은 일단 현재의 주거지역을 떠나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다가구주택 주인은 세입자들 보증금을 내주는데 곤란을 겪게 되며 저소득 저가주택 소유자들은 개발이 되도 개발이익을 나눠갖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갈등요인을 해소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게 본부의 중요한 업무다.
－뉴타운 사업의 비전이 있다면.
△도시문명은 단순히 건물이나 도로의 배치로 끝나는게 아니고 교통 환경 생태 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히 안배하는게 중요하다. 전에는 뉴타운 사업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현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좀더 수준높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서울을 21세기에 걸맞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다.
기자가 보는 뉴타운사업
25개 ‘신도시’로 균형발전 지향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의 실험정신과 이상이 배어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개발방식으로, 80년대부터 집중개발된 강남에 편향된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원대한 포부가 담겨있는 사업인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또 사업규모로 볼때 민선3기 서울시의 최대사업이다. 민간부문을 합친 총사업비 규모가 25조원에 이르며 고용유발효과 65만명에 생산유발효과 52조원을 내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동시에 쏟아내는 다목적사업이기도 하다.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소규모 방식으로 개발이익 환수에만 관심이 집중돼 열악한 도시기반과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 개발방식인 반면, 뉴타운은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신도시급’ 개발로, 규모로 보나 시민편의를 놓고 볼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
뉴타운 사업은 최소 10년동안 서울시가 내놓은 사업중 최대 인기사업임이 분명하다.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을 받은 자치구들은 환호성을 올렸으며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까지 같이 받은 구들은 한참동안 잔치집 분위기가 계속됐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서울시가 특정 구를 배제시킬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까지 ‘선물’을 못받은 구들은 혹시 ‘왕따’ 당하는거 아니냐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민선 구청장들은 자신의 재선을 재는 중요한 잣대로 삼을 만큼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안이 바로 뉴타운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8년후인 2012년말쯤 완료되도록 계획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엔 25개의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나는 셈인데 그때의 서울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게 분명하다.
文明惠 기자 / myong@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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