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열고 지방세 현실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선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를 주제로 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개편과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무직이 다른 직렬보다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현원의 80% 이상이 6·7급에 머물고 있다”며 “세무 5급 신설과 지방세청 신설과 같은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지방세수 확대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세와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과 현행 재산세율과 종부세율을 합쳐 적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종부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세가 다양한 세목의 부가세로 구성돼 구조가 복잡한데다 세목의 징수주체(시·도지사)와 지출주체(시·도교육감)가 달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편을 주장했다.

한편 앞서 실시된 네트워크 포럼에서는 이를 통해 제시된 지방세제 개편안 중 4개 세목은 반영됐으며 1개 세목은 의원 입법안으로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