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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신문 통해 시민의 뜻 읽고 시민과 함께 호흡
시의원 ‘무노동 무임금’, 업무추진비 공개 등 성과
민의 모으는 창의적 의제로 지방분권시대 이끌길
[시정일보]시정신문 창간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래 항상 올곧은 자세로 언론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온 주동담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988년 민주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염원 속에 출범한 시정신문은 그간 척박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론을 담아내는 지역사회의 지방정론지, 행정종합전문지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창간 27주년을 맞는 감회 또한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미래를 덮고 있는 커튼을 걷어내는 데 가장 필요한 원천은 바로 신문”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에서도 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을 갖추는 것이 이 시대의 언론, 특히 신문의 역할일 것입니다. 서울시민에게 그런 신속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시정신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을 보도하고 정의를 수호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사실의 힘과 권위에 기대어 존립해야 합니다. 시정신문이 앞으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사실과 정의에 기반한 언론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회개혁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시키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활동내역을 전면 공개하는 등 의정활동 전반의 정보를 시민에 제공해 시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시정신문을 통해 시민의 뜻을 읽고, 시민과 호흡해 왔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24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불리는 무상급식을 실현해 냈습니다. 제9대 의회에서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른바 ‘반값 복비 조례’를 통과시켜 시민들의 주택 중개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위상은 그 기대에 비해 흡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자율성과 돈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제도를 계획하면 지방이 예산을 대고 실제 집행하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지방정부가 시민의 요구와 필요성에 맞추어 스스로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올초에는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재정개혁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힘을 모으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과제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가속화 될수록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그에 맞추어 시민과의 소통의 중요성도 커질 것입니다. 지방행정과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시정신문의 입지도 더욱 신장될 것입니다. 특히 창의적인 의제설정을 통해 민의를 모아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방을 살리는 길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분권시대에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지방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이익을 생각하는 신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신문, 시민의 이익을 위한 신문’이라는 창간정신을 다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드리고, 시정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