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노원구의회(의장 김승애)는 1일 제2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국 의원을 비롯한 의원 20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이한국 의원은 “수도권 핵심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남부와 북부구간 통행료를 비교해 보면 남부구간은 50원인 반면,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북부구간이 2.6배나 통행료가 비싼 상태이며 남부구간은 모든 지선요금소 통행료를 무료로 하고 출퇴근 및 야간통행료를 최고 50%까지 할인되지만, 북부구간은 모든 지선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할인요금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국 의원은 “노원구에 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유일한 도로이면서, 강남 출퇴근용으로 중요한 도로”라며 “형평에 맞지 않게 노원구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통행료의 즉각적인 인하를 요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동일순환도로, 동일서비스에 대해 공평하게 동일요금 적용해야 한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북부의 생활형도로에 대해 주민부담 덜어줄 의무가 있다 △늘어나는 민간사업자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구간을 재정구간으로 조기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행료 인하 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정부재정구간으로 전환하여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