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부가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상황을 평가한다. 재정분석평가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 등 3개분야 24개 지표(기초 23개 지표)로 구성해 정밀하게 분석해 올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자체 별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외부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정분석 개선 T/F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이번 재정분석평가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분야(재정수지, 채무관리, 공기업관리 등 8개 지표) △재정효율성 분야(자체세입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등 13개지표) △정책유도 분야(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확보 등 3개 지표) 로 구성했다.
행자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특ㆍ광역시, 도, 시, 군, 구)로 구분해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진행할 방침이다.
금번 재정분석 결과는 특ㆍ광역시/도는 3등급(가ㆍ나ㆍ다)로 시ㆍ군ㆍ구는 5등급(가~마)으로 각각 구분해 공개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논의중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