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모두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가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것은 지나가는 한편의 드라마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9월2일 한중정상회담이다. 이는 9월 미중정상회담, 10월의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이 절묘한 국면(sequence)을 잘 연결하여야 한다.

중국의 동풍미사일이 다탄두 MX 미사일로서 신무기라고 하는데 벌써 30년 전에 미국과 소련의 겨루었던 핵전력대결의 재판이다. 소련이 여기에 힘을 쏟다가 무너졌다. 중국 경제가 소련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때 초강대국 소련도 오늘의 G-2 중국 못지 않았다. 중국은 오버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는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 선진 15개 국의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 많다. 열병식의 무리한 모습은 무리하는 중국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goose step은 히틀러의 독일군에서 시작되어 소련, 중국, 북한으로 이어져 왔는데 젊은 애들 무릎을 망가뜨리는 고문이다. 자유세계는 프랑스나 7월14일 혁명기념일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들은 중국군 열병식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아시아인은 아직 비문명이라고 웃는다.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치명적인 실착은 ‘이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따라가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주로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조성한 것인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번 한·미·중 접촉에서 받아낼 것은 ‘한국과 북한이 직접 북한핵문제를 해결해보라’고 미국과 중국이 양해하는 일이다. 그리고는 미국과 중국은 뒤로 물러나 이번 한반도 위기사태를 진정한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한반도화는 문제와 해결의 관건이다.

한국이 북한에 제시할 논리는 이렇다.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도구다. 애매한 예상, 전망, 가정 다 소용없다.

확실한 명제는 1) 북한은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 2) 세계가 북한에 관심을 끄는 정도의 효과는 있었으나, 핵이 북한이 살아나가는데 실질적 효과는 없었다. 3) 북한을 진정 도울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이 세 가지 명제에 대해 반박해보라. 43시간이 아니라 43시간의 열 번, 430시간이 걸리더라도 끝장토론을 해보자. 결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과정과 절차는 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의 핵전력을 다룬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 참조가 될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과 IAEA는 당시 미국, 영국, 러시아와 같은 참관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중정상회담에서는 바로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이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모처럼 증대되고 있는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는 여기에 적용되어야 한다.

전승절, 열병식 참관은 소소한 일이다. 북한 핵문제의 타결을 위한 실마리를 잡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넘어 남북한 통합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결정적 모멘텀이다.

경원선 연결 등은 이를 위한 신뢰구축의 전 단계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질이다.

북핵문제를 두고 박 대통령과 김정은이 끝장 토론을 하여 보자.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절차와 성과를 핵문제와 정상회담에 가져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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