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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일선 지자체의 성과상여금 운영실태만을 확인했던 행자부가 제대로 뒷통수를 맞았다. 단순히 각 지자체의 보고만 믿고 “나눠먹기, 한 곳도 없다”고 발표하며 마치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우를 범한 꼴이 됐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ㆍ기초지자체 243곳 중 60%에 해당하는 146곳이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하고 있었다. 지자체 10곳 중 6곳은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면서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며 행자부가 직접 만든 제도다.
그간 행자부는 성과급 지급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과 평가지표를 개발해 왔으며 심지어 이들 각 자치단체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왔으니 정말 우스운 꼴이 됐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 고위 당직자는 15일 얼굴을 붉히며 기자실을 찾아 이같은 지자체의 성과상여금 부당운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바로 내일(16일)부터 언론에 보도된 146곳의 지자체 전부 현장 방문해 강력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발시 주동자 징계는 물론 차년도 성과금 미지급, 단순 가담자 뿐만아니라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특히 부정사례가 없다고 허위 보고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부단체장까지 가중 처벌하고 급기야 법리검토를 거쳐 검찰조사까지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행자부의 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존 연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지급방식도 월1회로 바꿔 매월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정 지급된 성과급도 모두 전액 환수하기로 하는 등 화는 쉬이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 지자체의 성과상여금 나눠먹기에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특정인이 계속해서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조직 환경상 문제가 발생한다.
좋든 싫든 한 식구끼리는 서로 챙겨주는 것이 우리 정서이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직 구성원들 모두에게 성과급을 챙겨주는 것이 뒷 말도 없고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이번 행자부의 행보가 화풀이식 징계로만 끝나지 않길 바란다. 나눠먹기식 관행은 반드시 뿌리뽑아야겠지만 단순 중징계만으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성과급이 조직원들 간 경쟁으로 인한 ‘상금’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댓가’라는 인식으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