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서울시 국감서 지적…1000만원 이상 318명 202억 체납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BMW, 벤츠, 아우디 등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지방세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ㆍ경남창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318명으로 총 202억 3478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전체 35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07명, 120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초구 44명, 53대, 송파구 19명, 22대 순이었다.
체납금액 역시 강남구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202억 3478억원)의 43.5%인 88억 1115만원을 체납해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서초구 26억 6039만원, 송파구 14억 1286만원, 강서구 9억 4755만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세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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