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선웅 강남구의원

[시정일보]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43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법을 위반하고 법치행정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실시했다.

여 의원은 먼저 “최근 구청장의 ‘강남특별자치구’, ‘강남독립은 진심’이라는 말로 행정기관으로서 강남구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이는 강남구 행정의 안정성이 깨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남구 신뢰회복 방안을 내놓으라고 구청장에 요구했다.

여 의원은 또 “법치행정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에서 나오므로 집행부는 강남구민의 대표기관은 강남구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구청장이 주민의 대표인 의장의 지시를 불복종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 의원은 최근 세텍(SETEC)부지 내 서울산업진흥원 가설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한 집행부의 행정에 관해 “이 건물은 2005년 건립 후 지금껏 네 번의 신고와 수리가 이뤄졌는데도 불법건축물로 단정한다면 이는 관리감독 행정청인 강남구의 책임”이라며 “적법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치행정을 농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여 의원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가 이 건물의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재결처분을 내렸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국가가 인정한 행정심판제도를 근거없이 불신해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제2시민청은 강남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라며 “58만 강남구 주민을 볼모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