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지방자치 연구자들은 1995년을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해로 기억한다. 5천년 유구한 역사속에서 한결같이 통치의 대상이었던 ‘민’이 주인으로 바뀌는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행정책임자를 주민들이 선택한다는 의미는 간단치않다. 임명권자인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재신임을 얻기 위해 끝없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와 책임이 따르니 지방자치는 진화를 거듭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20년이 지났다. 사람으로 치면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자신의 일가를 이뤄나가야하는 성인이 된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난 20년동안 무엇을 이뤄왔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본지는 매년초 지방자치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비전을 탐색하는 기획물을 연재해 왔다.
올해 선택한 주제는 지난 20년간 우리 지방자치가 거둬온 성과와 과제라는 무거운 담론과 현재 자치단체들이 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뜻깊은 행사를 이어가려 한다.
이번호에서는 서울시 올해 자치구 추진사업을 소개한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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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사업 분포도 | ||
“2016년에도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꼭 필요한 곳에만 집중해도 빠듯하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의 2016년도 예산결산 심의에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온 말이다. 매년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특히 올해 각 자치구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 무게부터 다르다.
지난 2014년 7월 자신 있게 들고 나왔던 사업들은 대부분 축소되고 변경될 위기에 처했으며 심지어 예산에 사업을 맞춰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
이러한 ‘예산가뭄’ 속에서도 각 자치구들은 구의 상황에 맞춰 ‘희망’이라는 새해 계획을 내놨다. 이에 본지는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 각 25개 자치구들이 내놓은 희망 사업을 들여다 보고자 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성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의 출발점에서 이들이 내놓은 다양한 의지들은 곧 2016년 서울을 꽃피울 수 있는 ‘단비’가 될 것이며 이를 확인하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교육·복지’ 집중 현상 두드러져
성동구, 교육특구-기반구축 모두 선정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교육ㆍ복지’ 집중 현상이 매우 두드러졌다.
본지가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각 자치구 추진 사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표 참조) 총 44개 사업 중 16개 사업(약 30%)이 교육ㆍ복지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예산을 토대로 각 자치구가 추진키로 한 1~2개 개별사업들을 대상으로 추진 방향에 따라 △교육ㆍ복지 △문화관광 △창조경제 △안전 △도시환경 등 5개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의 ‘교육ㆍ복지’ 사업 집중 현상은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복지를 한 곳에서 복합적으로 아우르겠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었다.
종로구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는 ‘어린이 청소년 종합타운’, 마포구 ‘청소년교육센터’, 영등포구 ‘청소년 전용 문화의 집’과 ‘문래창작촌 종합지원센터’, 서초구 ‘아버지 센터’, 송파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이 그것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시설들 모두 각 계층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행정타운이다.
서울시와 중소기업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도 이같은 자치구의 교육ㆍ복지 집중 현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부족한 예산상황에서 교육지원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던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강동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등 5개 구를 ‘혁신지구형’으로 강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등 3개 구는 ‘우선지구형’,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중구 등 4개 구는 ‘기반구축형’으로 지정하고 3억원~15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교육특구’에 이어 올해 ‘기반구축형’ 교육지구로도 선정된 성동구의 경우 올해 중기청과 서울시 지원을 받아 평생학습관과 일반계고(2개교)를 신설하고 경제와 산업, 경제를 아우르는 교육ㆍ복지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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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활용 ‘문화관광’ 사업 견인
도봉구 ‘창동 아레나’ 新한류 거점 예약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도시로의 추진도 올해 서울시 자치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천만 관광시대에 발맞춰 각 자치구들은 각 구가 가진 역사ㆍ문화 자원들을 발굴하고 개발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각 동마다 역사와 문화자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중구는 1동1명소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서소문 역사문화공원’과 ‘성곽예술문화거리’를 조성한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은 누구나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선후기 사회 변화와 처형 등의 근대 역사, 순교성지, 순교자 추모 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 서소문 공원 조성에는 총 192억8000만원이 투입되며 오는 5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본 공사를 착공한다.
앞서 진관동에 한옥마을을 조성한 은평구는 올해 이곳에 ‘韓(한)문화 너나들이(가칭) 센터’와 ‘한옥전망대’를 조성해 한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봉구가 창동지역에 2017년 말 47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사업’은 단연 눈에 띄는 문화사업이다. 올해 도봉구는 서울아레나 사업의 첫 단계로 빨강, 노랑, 파랑 등 원색의 컨테이너박스로 구성된 문화공간인 '플랫폼 창동 61'을 개장한다. 문화예술존(음악공연ㆍ사진ㆍ음반), 라이프스타일존(푸드ㆍ카페ㆍ뷰티), 커뮤니티존(주민회의ㆍ자료 등)으로 구성해 사업 시작 전에 미리 붐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된 강서구는 의료관광 특화사업을 추진해 해외환자 몰이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한편 강북구는 애국ㆍ순국 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4.19길에 이분들의 유품, 유적, 도서 등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근현대사기념관’을 완공한다. 반면 ‘강감찬 도시’ 관악구는 올해 강감찬 축제를 대폭 확대해 관악구 대표 브랜드 축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창조경제’
강남구 ‘영동대로 원샷개발’ 서막 올라
올해도 각 자치구들은 자치구 발전을 견인할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며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동대문구는 청량리가 서울 동부의 문화ㆍ상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65층의 주상복합건물과 호텔, 공연장 등을 갖춘 42층 랜드마크 타워 공사를 올해 착공한다.
구는 이 구역이 개발되면 수십년 간 서울의 대표적 집창촌(속칭 청량리 588)으로 알려진 청량리 지역 일대가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젊음의 거리로 새롭게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랑구는 올해 ‘중랑 COEX’ 조성사업을 조기에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봉을 맡기겠다는 각오다. 공사를 재개한 상봉 듀오트리스 주상복합건물 준공에 발맞춰 금년 중엔 상봉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중랑 COEX’ 조성사업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곳에는 대형백화점, 문화시설, 업무시설 등을 두루 갖춘 지상 52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동작구도 총 2만3415㎡ 규모의 부지에 구청(구의회), 경찰서, 소방서, 문화예술회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구상한다.
반면에 서대문구는 구를 아현ㆍ서대문권역, 신촌 연세로, 홍제권역, 가좌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발전계획을 세부적으로 내놨다. 도시정비, 도시재생, 복합의료단지 기반 마련, 대단지 랜드마크 형성 등 각 권역에 맞는 맞춤형 개발 전략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천구는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공군부대 이전을 위해 올해에는 이전 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서울디지털단지와 연계해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재창조 한다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한편 강남구가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올해는 본격화 될 예정이다. 영동대로에는 KTX, GTX, 위례~신사선 등 6개 광역대중교통망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를 별도로 진행해 장기적인 인프라공사로 인한 교통대란과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에는 통합환승센터미널도 구축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내가 사는 곳 ‘자부심’…도시환경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 마지막 3단계
도시환경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첫 걸음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을 제거하고 녹색 환경을 조성해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편리한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종로구의 ‘도시비우기’ 사업으로 구는 이를 조례로 정해 추진 중이며 총 1만2774건에 달하는 시설물을 제거, 통합해 약 2억원의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올해도 구는 이를 ‘1동 1비움 거리’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광진구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동국사대부고 주변과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아파트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원구의 경우 주택단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제로에너지주택 단지’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구는 노원구 하계동에 연면적 1만7729㎡, 총 121세대 규모로 준공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또 구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가꾸기 위해 도시버섯사업과 도시양봉사업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버섯과 양봉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 함으로써 도시농업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경의선숲길공원’ 사업은 마포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이다. 마포를 동서로 갈라놨던 경의선을 지하화하면서 남은 폐선부지(용산문화체육센터~가좌역)를 활용해 연장 6.3㎞ 규모의 선형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는 마지막 3단계 구간(신수동, 창전동, 동교동)을 착공해 오는 5월 완공한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
| 꿈으로 끝날 것인가 자치구 ‘눈물겨운’ 예산전쟁 올 복지보조금 10% 더 부담, 믿었던 서울시 교부금도 깎여
지방자치 시행 20년, 지방정부의 재정은 더욱 악화됐고 재정자립도는 5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