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의약분업 실시와 관리기관 통합이라는 진통속에서 재정이 파탄돼 4조원이 넘는 어음을 발행해 확보된 돈으로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를 근근히 지급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고를 긴급 지원하게 됐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대폭 인상하게 됐다.
최근 언론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 5000억의 재정흑자가 예상된다는 보도를 하자, 여기 저기서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국고지원금을 제외한다면 아직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12월31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종료됨에 따라 국고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대체입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실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법을 지역가입자에 대한 일괄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체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계층간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고 경제부처 또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만 재정지원을 할 경우 합리적인 지원방식으로 비춰질지 모르나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이 아주 적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했을 경우 국고지원금이 현재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원대상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며 국고지원의 규모를 우선 정하고 그 후에 소득계층간 보험료 부담 범위를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입자중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비슷한 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료보장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나 건강보험 고소득층 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미흡에 대해 국민들은 ‘반쪽짜리 보험’ 이라는 질타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고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 분명하다.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장성 확대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