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장애인주차구역 이용 편의 개선
[시정일보] 강북구의회 김영준 의원과 박문수 의원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 개선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건의안은 장애인 전용주차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일차량부착형 장애인주차표지를 장애인이 직접 소지할 수 있는 탈부착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문수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장애인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장애인우선주차구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이동편의 제공에 있다”고 말했따.
김영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외에 부득이한 경우 운전을 하고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 할 때 제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개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 개선 건의안은 △비장애인의 불법으로 표지 부착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 예방 △장애인 기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등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을 개선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배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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