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7월1일 출범한 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지방자치 발전을 향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5년이 지났는데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해묵은 과제를 이번 임기내에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독립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 지난 세월동안 서울시의회가 두 개의 사안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이의 해결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기본토대라고 시의회는 굳게 믿고 있다.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회가 개원 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갔다.

의장단은 이번 국회방문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대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구해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양준욱 의장은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이 37조원인데 보좌관 한 명없이 의원 1인당 3700억원의 예산을 꼼꼼히 심의하는 것은 무리이며 전문성을 갖춘 정책보좌관의 도움으로 1%의 예산만 절감하더라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설명한다.

의회사무처 독립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속한 공무원이 인사권을 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느라 의회 일에 몰입할 수 없는 게 자명하다는 점을 들어 현행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출입 22년차인 기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회는 언제나 지방의회의 숙원을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여론을 핑계로 끝내 관련법 개정을 외면해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눈에 번쩍 뜨이는 변화가 있긴 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는 분권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형의 변화가 생겨 시의회는 천재일우의 호기를 만났다. 게다가 현재의 국회수장은 현재 서울시의회 수장과 오늘날 지방분권의 초석을 놓은 DJ의 청년조직인 ‘연청’ 선후배라는 각별한 인연도 있다.

서울시의회의 25년 쌓인 한이 이번 기회에 풀어질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