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제20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문제를 두고 빚어진 파행 상태가 극적으로 수습되긴 했지만 결국 첫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시작하는 우리 헌정사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다.

여당이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기이한 기록을 남겼는가 하면 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총선직후 여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며 민생국회와 협치국회를 주장했지만 정작 개원하자 민생은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국민들이 가장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정치권을 지목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생각된다.

새누리당과 정세균 의장 측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주선 국회부의장 사회로 처리토록 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 의장의 사회권을 용인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요구로 정 의장이 사회권을 박 부의장에게 넘긴 것이다.

국회법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0조의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항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는 국회의장은 당리당략을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 전체를 대표하라는 의미이다. 물론 국회의장이 국가 현안을 놓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는 있다.

하지만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입법기관의 수장이라면 개별 국회의원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발언은 가급적 삼가는 게 옳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처럼 여야 간에 입장 차가 뚜렷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것은 매우 경솔했으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12년 만에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등장했을 때 여야의 일성은 협치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선출 직후 “무엇보다 민생을 앞세우는 정치를 펴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총선민의인 협치를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외적으로 볼 때 모든 여건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여야 정치권은 이런 것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리그로 당리당략에 함몰돼 민생을 등한시하는 것은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8대·19대 국회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차제에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 국민을 위한 성숙한 대화와 협치의 자세를 견지해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