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병역을 면제 받은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아들마저 병역면제로 군대에 보내지 않는 사람이 무려 92명이나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핵 소식이 연일 터지고, 그 세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국민은 매우 민감한 현실이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병역을 면제 받은 2520명 가운데 아들도 병역 면제자만 무려 92명이 달한다. 기가 막힐 얘기는 이들 가운데 1명은 아들 3명이 모두 병역 면제라는 것인데 아들 2명에게 병역을 면제를 대물림한 고위공직자도 4명이나 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병역면제를 아들에게 물려준 고위공직자에는 국회의원, 부장판사, 검사장, 외교부 영사, 교육장, 대학 총장 등도 포함됐다. 특히 중앙 기관에도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자가 교육부에 3명, 외교부가 3명, 국회 3명, 법무부 2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지방기관에서 본인과 아들이 병역을 면제 받은 자가 56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면제가 모두 비리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병역을 면제 받은 것도 공직자로 국민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인데 아들들마저 병역면제자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연 평균 3400여명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려 1만7000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라면 국민의 의무인 병역문제에 더욱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영국의 왕실은 왕위 계승서열 1,2위인 왕자들도 현역에, 그것도 그냥 부대가 아닌 아프간 전쟁 같은 전선에 직접 파병 나가 전투에 참전해 헬기를 몰기도 한다. 이미 고인이 된 대처수상이 집권시절 아들을 포클랜드 전쟁에 내보낸 일화는 매우 귀감이 되었다.

한국은 연예인만 되어도 상 벼슬이 되어 군대 가서 하는 짓들이 해병대 체험 프로그램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병역에 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 모병제라든가 핵 무기체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부족으로 복무기간이 공론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병역에 관한 의무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년을 이끌어 온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단의 나라에서 고위공직자는 병역문제가 깨끗한 자가 수행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군대를 가지 못할 정도의 병약자가 고위공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만약에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부정으로 면제를 받은 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엄격히 하면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한 셈이 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도 병역 면제가 다수였다는 점에 국민은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

사회지도층이란 말이 괜스레 생긴 것이 아니다. 지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추어진 자를 일컫는 말이다. 국민이 신뢰받을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 혁신을 더 이상 미루면 국민의 분노는 무섭게 나타날 임계점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