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공직사회 파란을 예고한 청렴 주사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가 신고하지는 않을까 불신만 커져가는 분위기다.

지난 일주일 경찰에 서면으로 접수된 위반 사례는 2건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관련 신고도 187건이나 접수됐지만 익명이나 단순 문의로 모두 출동 없이 종결됐다.

이중 서면 접수된 한 건이 바로 동료에 의한 신고였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한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사안이 바로 ‘밥 값’이다.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명확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밥 값’의 경우 누구와 먹는지 누가 계산하는지 등에 따라 얼마든지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김영란 법 시행 첫 날 ‘밥 값’에 대한 문의와 언론 보도의 80% 이상이 이에 집중된 것만 봐도 그 관심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사실 현재도 이 ‘밥 값’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누구랑, 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아직도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숨숙여 지켜보는 모양세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밥을 사는 것은 괜찮지만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밥을 사는 것은 인사나 일신상의 특혜를 불러 올 수 있어 법에 저촉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같은 직장이나 부서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후배가 선배에게 밥을 산다면 김영란 법에 위반될까?

대답은 ‘노’다. 밥 값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선후배 관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다.

이같은 ‘밥 값’의 의문점에 대한 다른 문의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가 낸 밥값 ‘무관’

공무원등에 해당 안되고 직무연관 없어

 

■사례 1: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공무원 B, 초등학교 교사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어느날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동창회가 끝난 후 함께 한정식 집에 들러 저녁식사와 술을 마셨다. 이들이 마신 술과 음식 값으로 총 60만원이 나왔다. 음식 값은 가장 수입이 좋은 제약업체에 다니는 A가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이 경우 공무원 B와 초등학교 교수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되며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아 적용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B와 교사 C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긴 했지만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B와 C가 직무와 관련 없는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약업체 직원과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해석이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접대 주고 받고

‘지체없이 반환’ 불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 사례 2: 사회복지과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았지만 다시 이번에는 공무원 A가 사회복지사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며 받은 이익을 그대로 돌려준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무원 A가 같은 금액 상당의 접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금품 등으로 볼 수 없어 지체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A와 B 둘 다 각각 30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돼 각각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

※ 국민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