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행정자치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저출산 극복을 이끌 지자체를 공모한다.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며 전문가의 컨설팅도 지원될 방침이다.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를 ‘저출산’ 이라고 하며 1.3명 이하는 ‘초저출산’ 국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져 ‘저출산’에 들어섰으며 이후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기준에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1.3명에 미치지 못해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국가다.
행자부의 이번 공모는 이같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대상은 저출산 극복 의지가 강한 기초 지자체(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로 오는 11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는 전문가 등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3개 이상의 ‘선도지자체’를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며 3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한다.
선도지자체 선정은 효과성이 높고 타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추진의지, 계획의 우수성,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선도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도 운영해 선도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지자체를 선발해 시범 운영함으로써 지자체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전 지자체에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