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로 만드는 주민행복 ‘생활자치 시대’ 활짝

제17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저출산 극복’을 주제로 제1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시정일보]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그 막을 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지방자치 박람회’는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주민참여’라는 실질적인 생활 속 자치를 중심으로 ‘주민행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도 “이제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생활자치를 직접 실천할 수 있게 해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자발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정부3.0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 박람회는 지역 주민이라면 남녀노소, 외국인과 내국인을 가리지 않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는 주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협업하며 이뤄낸 우수사례들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전시관’을 통해 다른 주민센터와 서로 공유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 성공사례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쪽에선 주민들과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등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 볼 수 있는 토크쇼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ㆍ지방이 머리를 맞댄 토론회도 열려 많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전국 170만이 넘는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국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도 펼쳐졌다.

끼와 재능으로 똘똘 뭉친 외국인 주민들이 각자 고국의 특색을 담은 춤과 노래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정부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위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 확산과 ‘주민을 위한 지자체 혁신’ 그리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이라는 3가지 과제를 통해 주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나흘간 ‘생활자치 물결’ 속에 펼쳐진 ‘국민행복의 바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간의 주요 성과들을 정리해 봤다.

‘公ㆍ共ㆍ民 협력’ 주민참여 플랫폼 확산

지방의회 의정역량 제고ㆍ겸직금지 강화

올해 지방자치 박람회에서는 20여년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전에는 각 지역에서 추진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복지, 문화, 축제 등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지방자치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 행복’이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자치’가 그 중심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

일 행자부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 구현을 제시하고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다양한 참여 플랫폼 확산을 위해서는 마을정원 관리, 동네 도서관 운영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公-共-民 협력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새로운 모델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생각함(제안), 정부3.0 국민디자인단(설계ㆍ집행), 크라우드펀딩 등을 활용키로 했다.

이같은 지역공동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주민과 가까운 읍면동을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전문성ㆍ광역성이 필요한 사무(청소, 주차단속 등)는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밀착형 사무(복지, 일자리, 안전 등)는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생활속 규제들을 제거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특히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 입안,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가칭)’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원 ‘겸직금지’ 제도를 강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중점 과제의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 소통 채널 다각화 사업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발전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가게 된다.

저출산 극복 ‘중앙-지방’ 본격 공조

지자체 ‘출산지도’ 구축, 자율경쟁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과제 ‘저출산 극복’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공조체계를 본격화하기로 한 희망의 축제였다.

일 오전 10시부터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책 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총출동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제1세션에서는 복지부의 ‘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과 행자부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고용, 주거, 교육, 일ㆍ가정 양립 등 근본대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산지도’를 구축, 지자체 출산율, 지원정책,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지자체의 시책수립을 지원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책’ 분야를 신설하는 한편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해 전국적 출산 붐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수사업에 대해선 특별교부세 30억원을 교부하고, 우수시책경진대회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교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출산 극복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 저출산 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저출산 극복은 젊은 세대 증가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는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유인하는 선순환 관계”라며 “각 시도가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


▲ 28일 제2전시장 1층 무대에서 시ㆍ도대표 외국계 주민 공연단 경연을 통해 외국계주민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전국 외국계주민 화합한마당’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