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피의자 신세로 전락한 현실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검찰이 최순실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이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되진 않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기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으로 사실상 범죄자로 특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논란이 매듭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기서 헌법상 법률상 합법적 절차는 곧 탄핵이다. 이렇듯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는 순간부터 정국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의 몫이다. 이에 김부겸·문재인·박원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천정배 등 야권 잠룡들은 최근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추진과 책임총리 추천 및 거국내각 구성을 국회와 야당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제 야권은 촛불집회에 편승해 실효성 없는 퇴진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하루 속히 총리를 추천하는 등 명확한 정국 수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야권이 정국 혼란을 당리당략으로 이용 집권 욕에만 사로잡혀 정치적 꼼수를 부린다면 현재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우회해 곧바로 정치권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장외투쟁이란 정치적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 정도가 아닌가 싶다.

작금의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에 대해 국정수습 능력을 진지하게 묻고 있다. 대통령 역시 국민에 맞서는 행동은 중단해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통치자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정치권은 대통령 하야를 비롯 책임총리제, 거국내각, 질서 있는 퇴진론 등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혼란 수습책을 절박한 심정으로 진지하게 논의해 전대미문의 국정 혼란을 해결할 정국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