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의회사상 첫 40조 예산심의, 막중한 책임감 느껴”
박운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의회사상 첫 40조 예산심의, 막중한 책임감 느껴”
  • 문명혜
  • 승인 2016.11.24 13:58
  • 댓글 0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박운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2)은 지역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홍제천살리기에 매진하던 중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제도권 진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 2002년 구의회에 입성해 재선에 성공했고 예결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8대 서울시의회로 무대를 옮긴 박 위원장은 역시 재선에 성공, 도합 4선의 의정활동을 이어오면서 친환경무상급식과 서해뱃길 저지 등 굵직한 환경 이슈들을 관철시켰다.

8대 후반기 박원순 시장 등장 이후부터는 이름도 생소했던 사회적경제 안착에 의정 역량을 쏟아부었고, 재선이 되고부터는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구 교통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유진상가 4거리에 서울시 최초로 중앙차로 U턴을 만드는데 일조한바 있다.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민간을 참여시켜 예산을 절감해 복지서비스 확대를 꾀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SIB)>를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발의했던 박 위원장은 9대 후반기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직한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동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치를 떠날때까지 노동,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박운기 예결위원장에게 내년도 서울시 예산심의에 대한 큰 줄기를 들어본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책임을 맡게 된 소감은.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을 합쳐 서울시의회 사상 최초로 40조 시대를 맞이했고, 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9대의회 3년차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서울시 예산이 금년보다 약 2조원 늘어난 29조 6525억원이고, 기금은 2조 4039억원이다. 교육청 예산도 2015년부터 8조원을 넘어서 서울시의회 사상 최초로 예산심사 규모가 40조원을 돌파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평가해달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짠 예산안이라고 본다. 내년 경제전망을 예상하자면 세입환경이 낙관적이지 않은데 세출규모를 최근 6년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한 것이 향후 서울시의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드는 만큼 이런 점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예산안 중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치구 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3000억원 이상 증액한 것은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되고, 시민들의 관심사인 안전분야 예산과 좁은 취업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린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고 싶다.”

-미흡한 점은 없는지.

“환경분야 예산이 별로 증액되지 않아 아쉽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포퓰리즘예산 지적은 충분히 검토해서 답을 찾겠다.”

-내년도 예산심의 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지속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미래 재정위기 차단이 예결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의 중요한 의무임을 동료의원들에게 강조할 것이고, 보편적 복지와 민생현안 해소, ‘8대 2 재정’으로 고통받는 자치구 형편을 살펴 따뜻한 손을 내밀도록 하겠다.”

-시의회 차원에서 우선 지원할 사업을 꼽는다면.

“자치구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

-예결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33명이다. 각 자치구별 의원이 한명씩 들어가고 규모가 큰 자치구는 두명으로 늘어나는데 구간 이해관계가 없는 일부 비례대표도 참여한다.”

-예결위원회 운영방향은.

“의회는 기본적으로 질의와 답변으로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합의제 기구고 예결위원회 역시 다르지 않다. 예결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집행부에게 답을 듣고 증액 또는 감액할 사업들을 시장의 동의를 구해 결정한다.
예산안 심사는 11월10일에 제출돼 12월16일까지 의결하는데 보좌관도 없는 의원들 혼자서 40조원 예산안을 심사하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밤잠을 자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믿는 곳간지기 역할에 충실하겠다.”

-예산심의를 앞둔 공무원과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공무원들은 세출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고, 지역사업 욕구가 강한 동료의원들께는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따져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