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탄핵,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로 삼자
기자수첩/탄핵,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로 삼자
  • 정칠석
  • 승인 2016.12.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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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우리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가결됐다.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새 장을 열었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심판한 것으로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현실에서 증명함으로써 국민이 이룬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됐다. 비록 우리 헌정사엔 오점을 남긴 불행한 사태이지만 정치권 또한 정신을 차려 촛불 민심의 근본 뜻을 받들어 정치개혁을 단행,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안게 됐다.

촛불민심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처절한 절규이며 부정부패를 근절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나라를 건설하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탄핵안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정치·사회적 혼란과 국정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자칫하면 현 시국이 국정공백을 넘어 국정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우리는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탄핵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수순에 맡기고 무엇보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여야 협치로 정국혼란을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미래의 시작이라는 말처럼 정치권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1야당이 국정 안정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촛불민심에 기댄 거리 투쟁을 계속한다면 정국 불안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일부의 즉각 퇴진론은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리당략적으로 비칠 뿐이며 탄핵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국 주도권과 대선을 겨냥한 선명성 놀음에 골몰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무서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와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확인됐다. 그러한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작금은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며 시민들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헌재의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탄핵소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