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 위증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사설/청문회 위증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6.1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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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국정 농단의 핵심 증거자료인 태블릿PC를 놓고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실 규명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 청문회까지 특위 위원들이 거짓을 꾸미고 협잡을 일삼았다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우리나라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국정조사 농단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진실을 파헤쳐야 할 국회에서조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꾸미려 했다면 이는 우리 헌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파렴치한 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금번 위증 논란의 중심에 선 태블릿PC는 국정 농단 실마리의 단초를 제공한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의 도화선이 된 핵심 증거물이다. 이 태블릿PC에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등 공무상 비밀자료를 받아보며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파일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누가 소유하고 누가 사용했는지는 이번 사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바로 이 태블릿PC에 들어있는 국정 농단 내용물에 대해 허탈해 하고 통탄한 민심이 촛불집회의 불을 댕기게 했다. 그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진실규명은커녕 위증 모의를 했다면 이는 국민을 더욱 낙심하게 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국회의원이 위증을 모의했다면 이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존재 이유까지 부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태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속이고 나아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회까지 기만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매우 위중한 범법행위이다. 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 최순실씨의 주장을 특위 위원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조작을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면 이는 국정조사의 농단이자 국회의원까지 한 통속이라는 얘기로 국정농단의 공모자라 할 수 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앞두고 핵심 증인을 만나 이럴 수 있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위증을 한 증인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위증을 교사한 국회의원 역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번 의혹에 대해 특검 또한 청문회의 위증도 수사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철저한 조사에 착수해 국정농단 사건 은폐와 함께 국회의 권능까지 무력화시키려 한 위증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